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 2. 1.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495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5. “발명자”란 발명을 창출한 교직원 등을 말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발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서 본교에 귀속하기로 한 지식재산

나. 교직원 등이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7. “자유발명”이란 제6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8.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창출된 저작물의 유형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업무상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의 기획하에 교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을 말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본교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있으며, 해당 업무상 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개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고, 본교는 저작자와 별도 협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으나,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

1.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계약 등 계약의 당사자일 것

2. 위 1호의 계약에서 과제성과물로 발생한 저작권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

3. 해당 저작물이 연구과제계약 등의 결과물일 것

⑤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위한 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이 체결 및 관리하며, 이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 신고를 하도록 한다. 단, 논문, 강의자료, 연구과제계획서, 연구과제결과보고서 등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물 창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6조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술실시계약에 필요한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한 저작물 창작신고 대상이 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를 “발명자 및 저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저작권에 대하여도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적용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을 “발명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명자와 저작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지식재산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부  칙 <제2495호,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제2조제8호가목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조치는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4. “발명자”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다만, 지식재산 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의 경우 본교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 한하여 직무발명으로 본다. 6. “자유발명”이란 제5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5. “발명자”란 발명을 창출한 교직원 등을 말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발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서 본교에 귀속하기로 한 지식재산 나. 교직원 등이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7. “자유발명”이란 제6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8.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창출된 저작물의 유형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업무상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의 기획하에 교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을 말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발명’의 정의를 명확화 ※호번호 변경 및 저작자를 구분하여 정의 ※호번호 변경 ※ 발명진흥법에 따름 ※호번호 변경 ※저작물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업무상 저작물과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을 구분 ※ 성과물을 협약 주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반영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을 해당 직무발명의 저작자 또는 창작자로 한다.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본교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있으며, 해당 업무상 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본교에 귀속
<신설>	③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개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고, 본교는 저작자와 별도 협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할 수 있다.	※ 저작권은 저작자 개인에게 있으나,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는 경우 승계할수 있도록 하되, 승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삽입
<신설>	④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으나,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 1.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계약 등 계약의 당사자일 것 2. 위 1호의 계약에서 과제성과물로 발생한 저작권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 3. 해당 저작물이 연구과제계약 등의 결과물일 것	※ 업무상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자에게 있음
③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변경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조문제목변경
<신설>	③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위한 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이 체결 및 관리하며, 이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 신고를 하도록 한다. 단, 논문, 강의자료, 연구과제계획서, 연구과제결과보고서 등은 창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의 신고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의 논문 등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설>	④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6조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술실시계약에 필요한 경우 동조제3항에 의한 저작물 창작신고 대상이 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창작신고 대상으로 분류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생략)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변경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조항 변경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발명자 및 저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저작권에 대하여도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적용된다.	※ 저작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제16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생략)	제16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와 저작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지식재산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저작자 의무를 포함하여 반영
<신설>	부칙 (제2495호, 20204.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제2조제8호가목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조치는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기존 처리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공포 시행 부칙 추가

□ 개정사유

❍ 본교 종합감사 결과(2022.10.) 저작권 수입 세입 미처리 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저작권 처리방법에 대한 전기관 지도·안내 조치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서울대학교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물의 관리범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귀속처리 등을 반영하여 안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발명, 업무상 저작물, 연구개발성과 저작물 등의 용어정의(제2조 제4~5호, 제8호) 및 저작권의 귀속범위 신설(제6조 제2~4항)

※ 업무상 저작물: 서울대학교의 기획하에 서울대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

※ 연구개발성과 저작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저작물

❍ 직무발명에서 저작권을 구분(제2조 제6호)

❍ 연구개발성과 저작물 등의 신고 절차 신설(제7조 제3~4항)

❍ 저작물의 승계 절차(안 제9조 제3항) 및 저작자의 의무 반영(제16조 제1항)

❍ 부칙 신설(경과조치 및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 시행)